안녕하세요. 한국해양진흥공사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센터입니다.
본 영상은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준비하는 예비 우수 선화주 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준비를 위해 제출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에 앞서 본 인증 제도 관련 자료들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주소에 접속하셔서 우수 선화주 인증을 누르시면 제도 소개부터 심사 기준 인증 현황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특히 선사와 화주사 간 심사 기준과 제출 서류가 일부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 준비하여 주시고요 추가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알림 사항의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공통 서류와 천사 혹은 화주사별 준비 서류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먼저 선사와 화주사가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신청서는 부임 1번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되 신청인 서명란에 법인인감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별도의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말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과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항로별 해상 수출입 물동량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 화면의 절차에 따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확인서와 더불어 부임 4번의 공사로의 정보 제공 동의서도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선하주 상생협력 계획서입니다.
선하주 상생협력 및 발전을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자유 서식으로 작성하시거나 필요 시 홈페이지의 서식을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단계적인 세부 전략과 더불어 역량 강화 실현 가능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사후 관리 등 귀사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 예정인 선하주 상생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선화주 상생을 위해서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문서 번호 귀사의 전결권에 상응하는 결제 라인 등을 갖춘 최고 의사결정자의 승인 받은 결재 문서 제출이 권장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경우 최근 2년간 귀속 연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예를 들어 2022년 신청 시 2020년 12월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단 인감 날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공통 제출 서류로는 법 위반 사실 확인서입니다.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증명서 제출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서 총 2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인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운법 위반 사실은 인증센터에서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공통 제출 서류는 여기까지이며 선사는 외항정기화물 운송 사업자 제출 서류로 화주사는 화주사 제출 서류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화주사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항정기화물 운송업자 이용 현황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해 직전 연도 외항 정기화물 운송업자 이용 현황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방법은 공통 제출 서류에서 안내드린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 계약 체결 현황의 경우 서식 이에 a 장기 계약 물동량 요약표 b 장기 계약 목록 및 c 장기 계약 실적 증빙 목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먼저 장기계약 물동량 요약표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외항정기화물 운송업자와 체결한 장기 계약서상 운송 물량의 합을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a선사와 월 50teu씩 전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계약을 했고 비선사와 월 30teu씩 1년간 계약을 했다면
50teu 곱하기 여섯 달 더하기 30tu 곱하기 열두 달 총합 660 teu가 장기 계약 물동량이 됩니다.
여기서 장기 계약은 해운법 제29조의 2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포함된 계약서여야 하며 외향 전기화물 운송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만 인정됩니다.
참고로 2022년 현재 등록되어 있는 외항 전기화물 운송업자는 15개사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 계약 물동량 비중은 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한 전년도 외환 전기 화물 운송업자를 이용한 수출입 물동량 합계 중 앞서 기재한 장기 계약 물동량의 비중입니다.
예를 들어 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받은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표에서
외향 전기화물 운송업자 이용 물동량 전년 실적 합계가 1천 teu라면 물동량 비중은 66%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장기 계약 체결 시 최소 약정 물동량 준수 비중은 다음 장인 비 장기 계약 목록에 가 항목을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이는 다음 장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약표 맨 아래쪽에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의 경우
장기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의 수 혹은 장기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서의 수를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b 장기계약 목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에이 장기계약 물동량 요약표의 세부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해당하는 장기 계약서의 내역들은 본 양식에 맞춰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앞선 예시에서 말씀드렸던 a와 b 선사와의 계약을 양식에 맞춰 기재하고 운송 실적을 넣은 뒤 준수 비중을 산출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월 평균 최소 약정 물량이 1teu 이상인 장기 계약만 인정이 가능하며 다음 장에 설명드릴 시 장기 계약 실적 증빙 목록에서 운송 실적에 따른 bl 넘버를 모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최소 약정 물량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계약상 계약 미이행에 손해배상 예점액이 있고 손해배상 예점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약정을 준수한 것으로 가늠할 수 있으니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씨 장기계약 실적 증빙 목록입니다.
앞선 비 장기계약 목록의 증빙 내역으로
비에 작성하신 장기 계약에 대한 이행 실적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계된 운송 실적의 합계는 앞장에 비 장기 계약 목록에서 운송 실적의 합계와 동일한 숫자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화주사에서 제출하시는 서류입니다.
화주사에서는 영상 마무리 부분으로 건너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선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는 총 여섯 가지입니다.
먼저 운항 선박 명세서의 경우 직전 연도 말일 기준의 운항 선박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12월 말 운항 선박 명세서가 없는 경우 12월을 넘어가지 않는 가장 근접한 시점에 운항 선박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전 연도에 운항한 사실이 있음에도 운항 선박 명세서에 선박에 증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객관적으로 운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고객사 리스트입니다. 서식을 참고하시어 주요 거래 화주사명과 대표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거래가 많은 고객사 위주로 기입하여 주시면 되며 고객사 설문은 인증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별화 서비스 제공 현황의 작성은 기본적으로 자유 서식이며 서식 제4호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해당 문건은 인증 평가단이 서면으로 평가하고
현장 심사를 통해 해당 보고서 내용을 추가 확인 후 정상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선사와 차별화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로 배선 계획 실행 가능성 추진 사항 등을 나타내는 서류 또한 기본적으로 자유 서식이나 서식 제5호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서식 5호를 참고하여 화주사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항로 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의 기항지 현황은 전년도 기준으로 공동 운항과 국내 기항지를 포함한 기항지의 총 개수 및 기항지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나라별로 구분하여 적어주시기 바라며 기항지 현황은 현장 평가 시 평가위원이 실제 기향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대응 프로세스 등을 나타내는 서류 역시 기본적으로 자유 서식이나 서식 제7호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서식 치료와 같이 우수 화주 전담팀 마련 화물 운송 추적 서비스 고객 지원 서비스 매뉴얼 직원 교육 현황 등을 참고하여 문서화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점수 부여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출 서류 중 선화주 상생 계획 항로 배선 계획 등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은 추후 정기 점검 시 확인될 예정이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하여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허위 사실 기재는 금지되며 증빙서류 완비 필수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공사에서는 본 인증 신청을 우편 혹은 방문을 통해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 후 90일 내에 인증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인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와 화주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 제도를 통해 국적 선사의 적취율을 높이고 선화주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 신청 가이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