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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의 희망을 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갑질 신고하기
갑질 개념
-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 ‘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신고대상
- 한국해양진흥공사 임직원 관련 갑질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 유형 | 대표 사례 |
|---|---|
| ① 공공분야 이익추구 |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
| ② 개인의 이익추구 |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
| ③ 업무적 불이익 처우 |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
| ④ 인격적 불이익 처우 |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 유형 | 대표 사례 |
|---|---|
| ① 공공분야 이익추구 |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
| ② 개인의 이익추구 |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
| ③ 업무적 불이익 처우 |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
| ④ 인격적 불이익 처우 |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