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람기록
홈페이지에서 고객님이 열람하신 메뉴 항목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이트맵
KOBC 소개
ESG경영
주요업무
국민참여
정보공개
Search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어떤 정보를 찾고계신가요?
인기검색어
주요업무
해운산업의 희망을 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해운 정책사업 운영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비상사태 시 전략물자의 안정적 수송과 자국선원 안정적 고용을 위해「해운항만유지법」에 따라 국가필수 선박(88척)을 지정·운영하고 이로 인한 선사 임금부담은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사는 국가필수선박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신청서 접수, 손실보상액 산정 및 지급,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합니다.
특징 및 장점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운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해운기능 유지
- 국가필수선박에 외국인선원 승선인원을 제한하여 국적선원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 이에 따른 임금 증가분은 국가에서 손실보상
주요 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대상선박 |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 선박 |
| 의무사항 | 국가필수선박 지정 후 외국인 선원 6명 이내 조치 |
| 인센티브 |
|
| 손실보상 지급조건 |
|
